[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치순임),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배진경)는 4월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여성노동자가 다치고 병들고 죽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요구했다.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자 지난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최지원 부지회장, 전국여성노조 상록CC분회 송현진 화성지회장,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인하대분회 신희숙 분회장,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안양고객상담센터 이미화 상담원, 전국여성노조 대전충청지부 윤여옥 지부장(학교비정규직 특수교육지도사), 전국여성노조 경북지부 우영자 지부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박선영 정책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 밖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캐디 등),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전화상담원, 안전대책이 전무한 대학 청소노동자, 학교비정규직이다. 장애아동을 책임지는 특수교육지도사는 갖자기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안안전보건법 중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학교급식실 노동자는 폐암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178명 중 15명이 숨졌다. 학교급식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개성된 학교급식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청년여성노동자의 우울과 고통은 성차별적 노동구조와 일터 내 폭력으로 인한 명백한 정신적 산업재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와 산재 인정 확대 등 안전한 노동환경과 고용안정 정책을 통해 이들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8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14개 업종을 한정해 몇 개의 추상적 조항만 적용될 뿐이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해 줄 것과 산재보험 당연 가입제도 전면 도입, 성인지적인 노동안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서비스업, 공공부문, 5인 미만 사업장 등 여성노동자가 밀집된 형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예외를 두는 차별적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