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수출기업 미수채권 해소 지원 강화

기사입력:2026-04-23 15:16:27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수채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개선과 현장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서비스 이용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는 수입자의 파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보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회수되지 않은 채권을 손실로 확정하고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제도 개편에 따라 미수채권 발생 초기부터 무보의 ‘대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은 별도의 회수불능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추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무보가 직접 채권 상태를 확인해 회수 절차와 손실 처리 과정을 연계 지원하는 구조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은 수출 안전망의 핵심 요소”라며 “해외 미수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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