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계룡 고교생 흉기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의 문제 해결 방식이 점차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건은 교권 침해를 넘어, 갈등 상황에서 극단적 수단을 선택하는 청소년 정서의 불안정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소년 범죄 대응의 초점을 사후 관리에서 관계 회복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14일 밝혔다.

창원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 배경을 가진 가정이 혼재된 특성으로 청소년 또한 가정환경과 격차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일부는 이를 충동적·직접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창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가운데 폭력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5% 수준이다. 전체 소년 폭력사범 구성 비율은 남자가 약 68.7%, 여자가 약 31.3%로 분석됐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수치에 대해 성별 특성으로 단정하기보다 연령, 환경, 개인의 정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으며, 대상자 특성에 맞춘 개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개입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와 경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전 신호를 공유하고 사건 이전 단계에서 상담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노 조절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폭력 이와의 대안적 문제 해결 방식을 체득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멘토링과 비대면 상시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범죄예방위원을 활용한 1:1 멘토링을 통해 정서 지지와 생활지도를 병행하고, 전화 기반 콜코칭(call coaching)을 통해 일상 속 행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운영중이다.

특히 심리치료 분야는 올해 예산을 1,000만원 규모로 증액해 전문개입을 본격 확대했다. 불안과 충동 조절 문제 등을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 외부 기관 연계를 강화해 재범 요인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가족관계 회복을 보호관찰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황철주 창원보호관찰소장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며 “청소년이 갈등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개입과 관계 회복 중심의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