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남권(울산·부산·대구) 3쌍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 각 지역 가정법원에 혼인평등소송(가족관계등록 비송)을 제기했다.

현재 총 9개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혼인평등소송에 이어 최초로 서울·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혼인평등소송이다.

위험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동성부부를 결혼제도에서 배제하는 현행 민법의 위법성 또한 다투게 된다.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에는 단장 조숙현 변호사를 포함해 총 22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울산 기자회견은 모두의 결혼과 울산인권운동연대와 21개 울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활동가와 서울 혼인평등소송 원고 등이 울산 원고들을 응원하고 혼인평등의 실현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함께했다.

울산 혼인평등소송의 원고 이현중(가명/20대/조선소 노동자)·오승재(20대/공무원) 부부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울산 청년으로서, 노동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오승재 씨는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울산에 왔을 때 냉대와 혐오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사이 좋게 지내라’고 말해주신 시부모님, 낯선 동네에서 기죽지 말라며 늘 챙겨주신 고모님, 부부싸움을 한 날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면 남편 대신 자신의 편을 들어주던 이웃, ‘결혼식은 꼭 울산에서 해야 한다’고 말해준 친구들까지, 자신의 걱정이 부끄러울 정도로 큰 환대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울산가정법원에 차별시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부산 기자회견은 모두의 결혼과 퀴어문화협동조합 홍예당과 10개 부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케세라,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활동가와 서울 혼인평등소송 원고 등이 함께했다.

부산 혼인평등소송의 원고 오수(가명/60대/은퇴교수)·선우비(가명/50대/출판업)부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산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삶을 일구어왔으며, 또 최근에는 지역 일터에서의 정년은퇴를 맞기도 했다.

기자회견 발언문에서 선우비 씨는 "아프게 되었을 때 서로를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수술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병실에서 곁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봐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했다.


대구기자회견은 모두의 결혼과 무지개인권연대와 22개 대구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기자회견에서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활동가와 원고 최진아의 14년지기 친구 등이 대구 원고들을 응원했다.

대구 혼인평등소송의 원고 임아현(30대/사무직)·최진아(20대/사무직) 부부는 이들이 나고 자란 대구에서 성소수자이자 동성부부로서, 또 여성이자 청년으로서 삶을 적극적으로 꾸려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불수리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친구, 직장 동료, 가족들로부터 축하와 지지, 응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며 "이미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제도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제도가 현실에 맞게 한 걸음 따라와야 한다"며 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모두의 결혼과 공동주최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소송을 제기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의 혼인평등 캠페인을 전개하 나가기로 했다.

또 각 지역별 슬로건인 "노동자 도시 울산, 사랑도 평등하게", "열린 도시 부산에서 출항하는 혼인평등", "혼인평등, 대구에서 만드는 가장 뜨거운 변화"를 내걸고,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던 영남지역에서부터 편견의 벽을 허물고 혼인평등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울산지역에 있는 유일한 인권단체로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인권교육의 시행, 인권의 대중화를 위한 기획사업 등의 고유사업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사안별 연대사업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전국 49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연대체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해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혼인평등(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해 상설 캠페인 조직인 모두의 결혼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