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온라인 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자영업 시장 상황을 비용 구조, 부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이동 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 1억 4,050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2024년 1억 7,240만 원으로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인 1억 7,144만 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은 코로나 이전 1억 1,992만 원에서 코로나 이후 1억 2,460만 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를 보유한 자영업자는 전체의 44.7%였으며 평균 부채액은 5,920만 원으로 조사됐다. 부채 보유자 중 약 20%는 월 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현재 부채 규모를 100으로 볼 때 코로나 이전은 70.5%, 코로나 기간은 98.0%, 이후 88.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평균 부채액의 65.9%는 제1금융권에서 조달됐고 제2금융권 비중은 4.7%였다. 연체 경험은 전체 부채 보유자의 2.6%였으며 제2금융권 이용자의 연체 경험은 10.0%로 집계됐다.

창업 직전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 출신이 63.5%로 가장 많았다. 50대와 60대의 기존 자영업 경험 비율은 각각 26.5%, 27.5%였으며 70대 이상은 무직 상태에서 진입한 비율이 30.1%였다. 창업 당시 평균 실무 경험은 2.1년이었고 1년 이하 경험으로 창업한 비율은 29.1%였다. 폐업 후 재창업자의 83.6%는 과거와 동일 업종으로 재진입했다. 창업 동기는 수익 기대 48.9%, 실직·은퇴 32.5%, 구직 실패 30.2%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온라인 시장 성장 전망이 50.2%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는 판매 수수료 78.3%, 광고·프로모션 비용 18.1%를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배송 과정에서는 배송비 부담이 50.5%로 조사됐다. 디지털 기술 활용률은 39세 이하 79.8%, 70대 이상 32.9%로 집계됐다.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원자재·재료비 부담 68.7%, 동종업계 경쟁 66.2%, 신규 고객 확보 65.9%, 임대료 부담 60.5%가 조사됐다. 사회안전망 가입률은 산재보험 18.6%, 노란우산공제 35.2%였다. 미가입 사유는 필요성 미인식 57.9%, 비용 부담 23.2%, 절차 복잡 12.1% 순이었다.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세금·공과금 완화 86.3%, 금융지원 77.7%, 폐업 후 재기 지원 52.7%가 제시됐다.

보고서는 자영업 정책을 자금 지원 중심에서 전환해 노동 이동과 연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업종 전환 지원과 비용 구조 개선, 상환 부담 완화, 폐업 시 대출 일시상환 부담 및 원상복구 비용 관련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영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