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법 심사 차질에 국힘에 협조 촉구… 직권상정 가능성도

기사입력:2026-02-26 14:30:14
국회 대미투자특위 공청회(사진=연합뉴스)

국회 대미투자특위 공청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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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위 구성 18일째인데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특별법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근거로 합의를 안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어차피 우리 당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었고,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고 개혁법안을 처리 안 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협의가 ‘공전’을 이루면서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단독으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여야 냉전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와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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