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가 초등학생 돌봄 정책을 기존 ‘늘봄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개편하고, 초등학교 3학년 전원에게 연간 50만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공교육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의 제도 확대·개편의 흐름과는 달리 정작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조차 지역과 학교에 따라 심각한 격차와 부실 운영이 확인되면서, 방과후학교가 공교육 돌봄·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는 시도별 격차를 넘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학교별 운영 수준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등 ‘지역복불복 공교육’으로 전락해 심각한 불평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곽규택 의원실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운영은 광역단체별로 큰 격차가 확인됐다. 운영과목 수는 서울이 21.57개, 세종 20.04개, 울산 14.94개 순으로 많은 반면, 경북·전남·충북은 10개 미만으로 나타나 지역 간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운영프로그램 수 역시 서울(42개), 부산(39.4개), 울산(39.32개)과 강원(17.18개), 충남(17.59개), 전남(18.02개) 간 격차가 컸다.

주당 운영시수도 광주(73.47), 울산(70.22), 부산(68.06)과 충남(26.54), 강원(27.29), 충북(30.62) 간 약 3배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다. 즉, 방과후 돌봄·교육 인프라는 광역단체별로 출발부터 불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도 학교별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이다.

서울에서는 금천구 동광초등학교가 주당 운영시수 458시간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같은 금천구 금천초등학교는 주당 운영시수 4시간에 불과했다.

부산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수영구 수영초는 주당 233시간(강좌수 31개, 프로그램 수 96개), 연제구 부산교대부설초는 202시간(강좌수 30개, 프로그램 수 106개), 해운대구 해강초등학교는 193시간(강좌수 33개, 프로그램 수 105개)으로 양질의 방과후학교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반면, 금정구 서명초등학교의 주당 운영시수는 고작 2시간(프로그램 수 2개, 강좌수 2개), 금정구 금성초 4시간(프로그램 수 2개, 강좌수 4개), 사상구 주학초 5시간(프로그램 수 3개, 강좌 수 3개) 등 일부 학교는 상위 학교와 비교해 운영규모에서 100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상위 5개교는 수영구·해운대구·남구 등 동부산 지역에 집중된 반면, 하위 5개교는 사상·서구·영도구 등 서부산에 분포해, 동·서부산 간 방과후학교 인프라 격차가 구조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학교별 차이를 넘어,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돌봄·교육 기회가 결정되는 심각한 교육 불균형 문제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안전하게 머물수 있는 돌봄 기능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균등한 교육은 헌법에도 보장되어있는 것임에도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수십~수백 배의 격차가 발생하는 ‘복불복 공교육’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시수 기준으로 광역단체별 상위 10개교를 분석한 결과 역시 편중현상이 확인됐다. 전국 사립초는 72개교뿐인데 이 중 17개교가 상위권에 포함돼 사립초의 약 4분의 1이 최상위 운영학교에 집중되었고, 국립초 역시 전국 32개교 중 6개교가 상위권에 포함돼 방과후학교 운영이 일부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에 편중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반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부족한 학교들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상위 170개교가 속한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 학교는 9개교(5.2%)에 불과했지만, 하위 170개교 중 인구감소지역 학교는 57개교(33.5%)로 상위권 대비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공교육 인프라 붕괴가 두드러졌다.


강원은 하위권 중 인구감소지역 학교가 9개교(90%), 전북은 8개교(80%), 전남·경남은 각각 7개교(70%)로 나타나 농산어촌·도서지역의 방과후학교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운영시수 상위권 학교들은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즉, 방과후학교가 교육복지 정책임에도 지원이 필요한 지역보다 여건이 좋은 곳에 더 풍부하게 제공되는 역진적 구조가 나타난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교육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고,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돌봄 기능 확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 맞벌이·취약계층 학생에게 안전한 방과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목적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교육격차를 줄이고 돌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공교육 정책인데, 현실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여건이 좋은 곳에 더 집중되는 ‘역진적 운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과 돌봄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지역복불복 공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운영시수 기준 지역별 최소 운영기준 설정 △소규모학교·분교 강사비 가산 지원 확대 △돌봄 취약지역 공공 강사풀 국가책임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방과후 특별지원 예산 확대 등 즉각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 문제는 단순히 교육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인구감소와 정주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교육부는 물론 지방소멸 대응, 돌봄, 복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