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미국이 이달 21일부터 75개국(한국 제외) 국민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올해 9월 30일 이후의 미국 투자이민 정책 방향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해외 투자이민 이민컨설팅 기업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투자이민법의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 만료되는 올해 9월 30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2026년 미국 투자이민(EB5) 가이드”를 제시했다.

그랜드파더링 조항은 미국 투자이민 접수 및 수속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선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접수를 마친 경우에는 기존 법에 따른 ▲자격 및 심사 요건 ▲수속 진행 절차 ▲투자 금액 ▲학력 및 자격요건 ▲인정자본 등이 모두 보호된다.

다만 트럼프 정부 성향에 따라 예년보다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9월 30일 만료 임박 시에는 접수자가 몰려 수속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EB-5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마음이민법인 측은 밝혔다.

영주권 취득의 관건인 ‘인정자금’은 현재 기준으로는 본인명의 예금, 매각 대금, 증여 및 상속, 가상화폐 자산 등 해외 송금이 가능한 자금 출처로 가능하며, 9월 30일 이후에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EB-5 조건부 영주권(일반 105만 달러, 고용촉진지역 80만 달러)’은 EB-5 프로젝트 참여시 2년 유효 기간으로 주어지며, 이후 고용창출 요건 심사를 통해 정식으로 완전한 영주권을 발급받는 제도이다. 이 또한 9월 30일 이후에는 투자이민 법이 어떻게 개정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100만 달러 기부로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를 전격 도입, 권장하고 있다.

김미현 한마음이민법인 대표는 “최근 미국에서 이민 강경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올해 9월 이후 접수 건에 대해서는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법 개정, 투자금 인상 등 요건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영주권을 투자이민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면, 자금 출처 등 자료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충분한 상담과 꼼꼼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마음이민법인은 그랜드파더링 조항 및 최근 투자이민 정책 동향과 프로젝트 선별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달 24일(토), 25일(일) 양일간 부산과 대구에서 ‘미국 투자이민 80만 불 LAST CHANCE’ 타이틀로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24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호텔 ‘신라스테이 해운대(오후 1시)’에서 개최되며, 25일에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호텔 라온제나 대구(오후 1시)’에서 개최된다. 세미나는 한마음이민법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선착순으로 신청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