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월 5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 정책이 선언과 홍보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 현장의 구조적 비효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재명 정부에요구한다' 전시행정용 AI가아닌, 실무형AI 행정을 도입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행정 효율성·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AI 행정혁신의 성패는 기술도입 여부가아니라 현장에서실제로 작동되고, 공무원의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느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는 여전히 파편화된 법령·예규·질의회신 검색, 반복적인 보고서 작성, 수작업 중심의 행정 처리로 인해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AI 도입은 또하나의 시스템 추가에 그칠 뿐이며 현장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노총은 "유능한 정부는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는 정부가 아니라, 유능한 시스템으로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 이제는 개인의 책임감과 야근에 기대는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AI시대·AI 정부에 걸맞은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행정 현장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기술과 제도는 행정 효율을 높이기는커녕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행정의 목표를 '도입 실적'이 아닌 '현장 업무 경감'으로 명확히 재설정하라. AI는 공무원을 평가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정책 판단과 노동가치 존중,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효성 있는 행정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실무 중심의 AI 행정 시스템을 구축, AI 행정 혁신의 설계 단계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을 정책 동반자로 참여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공노총 공주석 위원장은 "'유능한 정부', '일하는 정부'라는 국정 철학에 걸맞은 AI 행정 혁신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현장과의 실질적인 협의와 소통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에 공노총은 책임 있게 함께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