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정교해지고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 입법 추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당정 회의에서 "내년이 보이스피싱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 금융회사의 일정 한도 내 보이스피싱 피해액 보상 ▲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 ▲ 대포폰에 대한 이통사 관리책임 부과 ▲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 과징금 부과 ▲ 가상자산 피해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제조·유통 금지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특히 개인의 주의 노력만으로 피해 예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 범위에서 금융 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무과실 책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