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는 성탄절과 신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와 관련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한 달여의 행정적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는데 올해가 1주일여 남은 이 시점까지 별다른 물밑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