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결론... ‘권력 독점·유지 목적’ 판단

기사입력:2025-12-15 10:23:06
[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이라는 특정 시점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주장한 ‘2024년 4월 총선 이후’ 보다 훨씬 이른 시기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계엄 초기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목적으로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고하고 권력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을 특검팀은 제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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