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소멸되는 직종'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20년 해당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음에도 재단 측이 5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장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근거로 노동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서울시의회와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논란의 발언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상담 업무의 미래와 정규직 전환 지연 사유를 묻는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업종은 사회 전반에서 소멸되는 직종"이라고 답변했다.

최 이사장은 발언의 근거로 AI 기술의 효율성을 들었다. 그는 "AI로 업무의 90% 이상이 해결된다"며 "콜 인입부터 끝날 때까지 3분이 안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복잡한 금융·보증 상담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대민 공공서비스를 단순 비용 절감의 논리로만 접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순 안내가 아닌 심층 상담 영역까지 기계적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재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직접 고용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재단은 지난 5년간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최 이사장은 감사 자리에서 전환 지연의 책임을 묻는 말에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는 것은) 기존 정규직 노조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노조 측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지난 23일 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논란을 재점화했다. 노조 측은 "다른 기관들이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을 때 재단은 단 한 번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었다"며 재단의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또한 "시민의 생존과 재기를 지원하는 상담 노동을 단순히 AI로 대체 가능한 영역으로 치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성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도입이 흐름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외면한 채 '직종 소멸'을 운운하는 것은 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지침이 5년째 겉돌고 있는 가운데, 최 이사장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며 노사 간, 그리고 노노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