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형사기동대는 위장환자를 포섭해 서류를 위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3개 보험사로부터 3억 원 대 보험금을 편취한 총책 A씨(20대·남) 등 조직원 13명, B씨(30대·남) 등 위장환자 68명 총 81명을 검거해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된 12명은 총책·조직원 9명, 위장환자 68명 중 수 회 걸쳐 고액(2천만원 이상) 보험금을 챙긴 위장환자 3명이다.

피의자 전원은 보험사기방지법위반, 총책과 핵심 조직원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구성·활동, 위조 전담책은 사문서위조, 위장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다.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특별단속(’25. 5~10月)관련, 실손 보험사 상대 위장환자, 위조서류, SNS 등을 이용한 악성 보험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했다.

이 조직은 ’24. 9.부터 위조전담 총책을 정점으로 모집책 등 범죄집단을 조직 후, 위장환자를 포섭해 병원진료 전혀 없이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직원들은 ‘하데스카페’ 에 ‘고액 알바, 실손보험 가입자 가능’ 등 광고를 내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접속하면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인해 수령한 보험금에서 40~50%를 받는 조건으로 포섭한 후, 위장환자의 인적사항·보험가입 정보를 받아 모바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텔레그램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데스카페’는 국내외에서 불법 구인광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중개 플랫폼으로 지목된 사이트. 2023. 11. 개설 이후 주로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 범죄조직으로 유인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2025. 10. 17. 정부의 차단 조치로 현재는 접속이 불가한 상태.

서류위조 수법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정형외과 등 진료를 받고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발급받게 하여 원본 확보 후, 엑셀·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동일하게 양식을 작성하면서 제목, 병명, 의사 성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위장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료일, 발급일은 보험청구 이전 시점을 임의로 기재 후 컬러출력·사진촬영하여 위장환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조직은 피해자인 민간 보험사가 환자별 지급한 보험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보험청구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를 병원에 확인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수사 의뢰에 소극적인 상황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 등 서류를 위조에 이용된 병원은 부산, 수원, 경주 등 전국적으로 10개소이다.

한편 조직 총책은 위장환자 역할을 한 공범들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계속 포섭해 보험청구 안내·계좌관리 등 관리책, 수익금 배분·텔레그램 운영 등 중간책, 광고·지인소개로 위장환자들을 유인하는 모집책 등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했고, 조직원들은 위조해준 서류로 보험금을 취득하고도 조직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명 ‘먹튀환자’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6개월간 수사를 통해 위장환자 100여명의 ‘위조 병원서류 파일, SNS단체대화, 위장환자 리스트’ 등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이 사건 범행은 불법을 감수하며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위장환자로 유인해 범죄자 다수를 양산하고, 일부는 모집책 역할까지 수행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범행이 계속 파생됐다. 필요 없는 보험금이 지급되어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훼손하고, 피해가 전가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수가를 상승시켜 보험의 순기능 또한 저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부산경찰청은 위장환자, 위조서류를 이용한 수법의 악성 보험사기 조직원, 위장환자 중 해외도피자·출석 불응자들에 대해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며, 시민들은 하데스카페 등과 유사한 불법적 구인 중개 플랫폼 접속을 경계하고, 각종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