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 이하공노총)은 13일 전국군무원연대(대표 허병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해준)과 공동으로군무원을 향한 군당국의 권익침해 행태를 공동규탄하고, 향후에도 권익침해가 이어지면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9월 23일 수도군단에 이어 11월 11일 두 번째 발생한 17사단 두발징계건에 대해 경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행정 직렬의 민간 인력이다. 그런데 왜? 군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인해, 일반 공무원은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게 되는 감봉 2개월에 달하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는 정권 내내 군내 민간인인 군무원의 전투 군인화를 추진했다. 군무원이 군인의 업무를 대신했는데 국방력이 강화됐는가? 첨단 강군이 되었는가?"라고 꼬집었다.

성명은 또 "불법 계엄으로 망해버린 군을 올바르게 개혁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민간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28일 취임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주권자로서 대접하겠다는 기조의 현 정부, 64년 만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 당연히 지난 정권 내내 국방부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했던 군무원들의 기대는 높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장관에게 묻고 싶다. 군무원과 군인의 차이는 무엇이고, 군무원과 군인의 두발길이가 같으면 국방이 개혁되는가? 군무원이 군인의 일상경계 업무인 당직을 전담하게 되면 국방력이 강화되고, 군무원이 군인의 기강인 군기의 적용을 받고 군기교육대를 가며 군기순찰을 하면 첨단강군이 되는가? 군무원이 전투복과 군장류를 착용하고 부대훈련 시 군인의 훈련을 대신 능숙히 수행하면 자주국방이 실현되고, 군무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군인과 동일시하면 군내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의지가 높아지며, 내란이 극복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안 장관 취임 후 군내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안과 군무원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현재 심각하게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된 군무원 두발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각종 사안에 대해 피해를 받는 군무원 동료들에 대해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