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충남대학교가 반복된 인재(人災)에도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에 가까운 충남대의 '안전 불감증 시스템'이 지속되면서 총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실에 따르면 충남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최근 5년간 매년 ‘0원’에, 개인정보 담당 인력은 1명(겸직), 정보보안 담당 인력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정보보안 예산도 약 2억 2,000만 원에 그쳤다.

충남대에서는 최근 3년간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8월에는 학사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오류로 졸업자 4,436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는 직장민방위대 편성 공문에 53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문서가 학내 전 부서에 발송되는 등 인적 실수에 따른 사고가 이어졌다. 5년간의 예산 미편성은 방치를 넘어 고의에 가까운 태만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충남대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5년간 실험실 사고가 6건 발생했으며, 특히 2025년 7월 2일에는 폐시약 혼합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대학원생이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터졌다. 사고 원인은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 투입과 보호장비 미착용 등 가장 기본적인 수칙 위반이었음이 확인됐다.

교내 교통사고 관리도 미흡해 2024년 14건 발생 현황을 제출하고도 사고유형·일시·장소 등 기초 기록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학내 도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받은 대학 총장의 직무 유기라는 강렬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교통안전법은 대학 총장에게 학내 도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실험실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관리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전담 인력 확충과 예산 배정, 권한관리·교육 강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총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