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에 시장 ‘들썩’…서울 인접 지역 풍선효과 기대

기사입력:2025-10-20 15:58:34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강도 높은 규제로 묶인 가운데, 규제의 풍선효과가 어느 지역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팔달·장안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대출·청약·세제·토지거래를 동시에 제한하는 조치다. 무주택자의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된다. 또 최대 10년의 청약 재당첨 제한, 고가 주택의 대출한도 제한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로 이들 지역이 당분간 조정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를 피한 지역들의 풍선효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강도 높은 규제가 연이어 발표된 이후 비규제 지역들이 반등한 사례가 있어 규제 풍선효과를 예상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린다.

실제로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이듬해 초부터 수원, 용인, 성남 등 소위 ‘수용성’ 지역이 풍선효과로 반등한 바 있다. 또 경기권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2020년 6·17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6월 넷째 주에는 경기도에서 비규제 지역이었던 김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책 발표 직후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그 결과 상승세가 나타나는 패턴은 이미 시장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이번 10·15 대책은 금융 규제 강도가 크게 강화된 만큼 시장의 반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으로 유지되는 반면, 그 이상 가격대 주택의 대출 한도는 2억~4억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 가능 범위 내인 15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심과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서울과 인접한 김포 등의 비규제 지역들로 수요 이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통상 서울이 움직이고 나면 그 인접 지역들부터 뒤따라 움직이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규제 풍선효과 역시 이들 지역의 지정 이후 서울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며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이 지정된 이번 10.15 대책의 풍선효과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규제에 해당 되지 않은 비규제지역들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BS한양은 김포 풍무역세권에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를 오는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풍무역세권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돼 김포 내부 수요는 물론 서울 등 광역 수요의 유입까지 예상되는 곳이다. 특히 풍무역은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추진 중으로 향후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어서 더욱 많은 기대를 모은다. 단지는 풍무역과 사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인근으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한강시네폴리스 등이 추진 중이어서 김포의 새 중심으로 주목받는 풍무·사우생활권의 핵심 단지로 성장할 전망이다.

라인그룹이 경기도 양주 회천신도시에 공급하는 ‘회천중앙역 파라곤’이 지난 17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785번지(회천지구 A10-1블록)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72~84㎡ 총 845가구로 조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블록(서패동 일원)에 조성하는 '운정 아이파크 시티'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5개동, 전용면적 63~197㎡, 총 3250가구 규모다.

이밖에 지방 비규제지역에서는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1541가구), ‘도룡자이 라피크’(299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영주 더리버’(445가구) 등이 10월 중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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