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9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티맵모빌리티 앞에서 티맵모빌리티·로지소프트 배차권 유료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SK티맵 로지소프트’의 불공정정책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했다.

SK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 ㈜로지소프트는 8월 8일 ‘올인원 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측은 대리운전기사의 공정배차요구를 묵살하고 공정한 배차를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유료배차권에 해당하는 ‘올인원 안심서비스’ 제도를 강행했다.

사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기사들에게 ‘유료배차권’ 구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지 프로그램에 올라오는 대리운전 콜은 로지소프트의 소유가 아니다. 업체들이 마일리지 출혈을 감수하고 대리기사가 감정노동을 버텨가며 만든 것이다. 심지어 프로그램사 운영비는 대리기사가 내는 프로그램비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콜을 올리고 분배하는 것이 로지의 의무다. 콜 우선배정 기능을 대리기사를 차별하고 이를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유료배차권 판매를 중단할 때 까지 단 한 발자국의 물러섬 없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알린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유료배차권 판매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며 즉각 유료배차권 '올인원 안심서비스'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말말말] (이창배 전국대운전노동조합 위원장) "티맵은 로지에서 폐기했던 숙제제도를 뺨치는 ‘운행보상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보상’이지만 실제는 ‘가로채기’입니다. 1주간 콜 수행 목표를 부과하고 달성한 기사에게 ‘콜카드 부스터’ 기능을 부여해 다른 기사의 콜 선택기회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배차권 유료화 정책 올인원안심서비스 폐지하라! 티맵은 기사등급제 중단하고, 대리기사 수수료 10%로 인하하라! 하나면 족하다! 로지 프로그램 쪼개팔기 중단하라!"

(손민수 티맵 · 로지소프트 대리기사) "월 15,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배차를 도와주겠다고 광고합니다. 티맵과 로지소프트가 대리운전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매입니다. 로지소프트는 이제 그만 대기업의 이익에 노동자의 몸과 마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갈아넣는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 "우리는 AI와 알고리즘이 아닌 당신들, 아직 인간의 심성이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요구합니다. 쌓인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유료배차권을 폐기하라고.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대리기사들을 인간으로, 그리고 노동자로 대접하라고 말입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