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공동으로 9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6층 대강의실에서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를 갖고 이용식 교수(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고희기념논문호 봉정식이 진행됐다고 9일 밝혔다.

이용식 교수 고희기념 봉정식에서는 ‘형사판례연구 제32권 이용식 교수 고희기념호’가 담긴 액자상자와 꽃다발, 케이크가 증정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김우진 회장은 봉정식 축사에서 “학문적 업적을 이루시고 많은 제자를 배출하신 존경하는 이용식 교수님의 빛나는 봉정식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이용식 교수는 “고희기념호 예쁘게 만들어 주신 형사판례연구회에 감사드린다. 오영근 교수님의 축하사 서문도 감격스러워서 잊을 수가 없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안정빈 총무간사는 “이용식 교수님의 고희기념봉정식을 겸해서 하는 자리여서인지 평소 형사판례연구회 때보다 많은 회원들께서 자리해 주셨다”고 말했다.


앞서 형사판례연구회 전체 사회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인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사회는 이석배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류전철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판례법리와 형법이론의 정합성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류 교수는 대법원ﾠ2018. 7. 19.ﾠ선고ﾠ2017도17494ﾠ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ﾠ2010.12.9.ﾠ선고ﾠ2010도6256ﾠ판결을 분석했다.

조인현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전 객원연구원)는 '군부관여 내란죄 처벌범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박사는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탄핵심판 결정을 분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