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8개 조선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8월 26일자 '울산광역형 비자 확대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소 인력 부족과 원인과 현실을 모르쇠하며 이주노동자를 더 도입해서 조선소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김두겸 울산시장은 책상머리 정책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는 25일 울산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 광역형비자 시범사업 정책고도화 및 확대전략 수립 연구’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후 2027년 본사업으로 정착 시행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고용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며 취업 허용 직종 확대 등도 건의한다고 한다.

조선노연은 "김두겸 울산시장은 책상머리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조선소 인력부족의 원인은 조선소 내 원하청 격차 확대와 타 업종에 비해 낮은 임금, 위험한 작업환경의 요인이 크다. 또한 조선업 초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내 현장에는 정규직 인력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조선소 내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더 열악하다. 몇천만 원씩 브로커에게 돈을 내 국내조선소에 들어오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이중 계약서를 통해 또다시 빼앗기고, 식대, 기숙사비 라는 명목 아래 또다시 국내 노동자와 차별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통역자들이 없어 재해를 당했음에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고, 업체 이주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업체의 갑질에 대해 눈물만 삼킬 뿐"이라는 현실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소 호황기임에도 조선소 밀집지역인 울산 동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상가는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울산동구 주민들도 현대중공업 사측에 국내 인력 정규직을 채용하라는 외치고 있는데 이러한 외침이 김두겸 울산시장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조선소 내 이주노동자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거부한다. 울산시장이 끝가지 조선소 내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