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재명 정부가 8월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을 포함한 공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독립적 중장기 교육정책수립 기구의 수장이다.

최교진 후보자는 현장 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3선 교육감이다. 코로나 시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교사 정원 감축 반대의 목소리를 내온 교육감이었다. 또한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사 행동을 지지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반대하는 등 교육계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일관된 교육적 관점을 견지하며 용기 있게 행동해 왔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차정인 내정자는 총장직선제를 유지하여 대학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또한 부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시기 현재의 입시경쟁교육체제가 유・초・중등교육의 발전을 억압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하며 입시경쟁체제 해체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정권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한 교육개혁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실질적 기구로 거듭나게 할 것을 기대한다.

그간 교육계는 정치인이나 대학교수 출신이 아닌 현장교사 출신의 교육부 장관을 기대해 왔다. 전교조부산지부는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계의 기대, 시대적 과제를 무겁게 인식하고 학생과 교사가 더이상 죽지 않는 교육, 경쟁이 아닌 협력과 삶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회 과정부터 면밀히 준비하길 바란다.

2025년 8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