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결과 부정 허위사실 불법 현수막 게시 정당 고발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중국공산당 한국선거 개입’등 정당현수막 정치자금법 위반 기사입력:2025-07-29 11:12:4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전역에 내걸린 대선 결과 부정 허위사실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가 관련 정당을 고발조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정당 대표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중국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등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같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침에 따라 지난 16일 부산시선관위를 방문해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지출해야하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신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을 후원받아 불법 현수막을 게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은 당연한 조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당의 불법 정치활동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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