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적 사명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하라!”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이야말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기사입력:2025-07-22 12:13:08
(사진제공=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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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공공의 권리로 만드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중단해야 한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하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불산 케이블카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백지화하라! 탈핵과 기후위기에 무책임한 김정관 장관, 김성환 장관을 반대한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원전과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적 사명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안승창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한기양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 천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의 모두발언, 최용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이현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울산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탈원전과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작년보다 더 심해진 폭염과 집중호우, 더욱 거세진 바람은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매년 갱신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산불, 가뭄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가 동해안 곳곳에서 가동 중이다. 그 최전선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핵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특정 정권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 모두의 생존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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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제는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 에너지 민주주의와 기후정의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이야말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시작이 바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다. 우리는 5만 명의 동의를 모아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토건 개발 사업,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신불산 케이블카 건설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오로지 경제적 논리,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건설사업은 즉시 백지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과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을 이끌어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탈핵에서 친핵으로 변절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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