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노총은 선언한다. 우리는 정치적 침묵을 거부한다! 우리는 노동 없는 공공을 거부한다! 우리는 퇴직 후 빈곤을 강요받는 삶을 거부한다! 우리는 미래 없는 행정을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한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이름으로, 끝까지 요구하고, 끝까지 실현할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 앞서 공노총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6대 정책 과제를 즉시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6대 정책 과제는 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정치참여의 자유를 회복하고,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②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ILO 핵심 협약에 따른 실질적 노동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③ 정년 연장과 소득 공백 해소(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부터? 퇴직 후 5년간 생계가 끊기는 불합리를 즉시 시정하라) ④ 공무원 임금 현실화(물가와 민간 대비 뒤처진 임금을 바로잡고, 저연차 퇴직자를 막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⑤ 주 4일 근무제 도입 (공무원의 삶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위해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 ⑥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보건, 복지, 재난, 안전, 교육 등 핵심 현장에서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라)이다.

공노총은 "우리는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6대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과 실천을 본격화할 것이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는 침묵하지 않으며, 전국 곳곳에서 행동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될 때 비로소 국민을 위한 행정이 바로 선다. 공무원을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도 외면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