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과 KSA·한국해운조합(회장 문충도)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박성훈 (부산 북구을) 국회의원이 내항상선 선원 부족 문제와 비과세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후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해운조합 문충도 회장 등의 노사대표가 내항상선 선원 근로소득의 월 40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 발표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박성훈 의원은 “연안 물류와 교통의 핵심 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항상선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항상선 승선 승무원의 비과세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성용 위원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젊은 인력 유입이 끊기고 고령화가 심화돼 선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내항선원 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확대는 혜택이 아닌 연안해운을 지탱하는 선원들의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한국해운조합 문충도 회장은 국가 물류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항화물선과 도서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내항여객선 업계의 청년 선원 유입을 통한 수급난 해소와 나아가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계속 기여토록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시행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이미 내항상선 국적선원 7518명의 약 60%가 60세 이상 고령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외항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만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 우리나라 해기사 공급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양대·해사고 학생들의 외항 쏠림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내항상선 선원의 고령화와 수급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내항상선 선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세제혜택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