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한국국토정보공사

기사입력:2025-05-02 16:17:50
[로이슈 김영삼 기자]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박호성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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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허위 고지 2억 편취 징역 1년
·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사건 가담 보험설계사·약사 등 유죄 · 울산지법, 포트홀로 교통사고 발생했다며 보험금 편취한 사설구급차량기사 '집유·사회봉사'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 [광주고법 판결]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협박해 1천500만원 뜯은 베트남인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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