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기사입력:2025-05-02 15:44:37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 [청주지법 판결]"내 침대에 누워서" 같은 병동 환자 폭행치사 60대. '징역 6년' 선고 · [서울동부지법 판결]'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혐의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35,000	▼47,000
비트코인캐시	368,500	▼500
이더리움	3,27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600	▼60
리플	1,750	▼6
퀀텀	1,194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11,000	▼110,000
이더리움	3,27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590	▼50
메탈	366	▼1
리스크	273	▼10
리플	1,752	▼5
에이다	298	▼3
스팀	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67,700	▼1,000
이더리움	3,27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580	▼50
리플	1,750	▼6
퀀텀	1,213	0
이오타	6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