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애 주기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목표로 하는 ‘모두의 안심주택’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회장 이승일)가 지난 24일 개최한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을 활성화해야 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저출산, 청년 주거 불안,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두의 안심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안심주택과 임대형 기숙사를 통합 개발·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이다.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토론회에서는 ▲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청년안심주택 특성 및 향후 개선 방향’을 ▲ 서원석 중앙대학교 교수가 ‘해외 고령자 주택의 이해와 정책적 시사점: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안심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건설 경기가 불황 속에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 선매입·분양 비율 확대 등의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도 “미국의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며 “한국에서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도심 내 주택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 이창효 한밭대학교 교수 ▲ 이정훈 이지스자산운용 대외협력대표 ▲ 김종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 김병연 SH도시연구원장 ▲ 최원석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이 패널로 나서 안심주택 활성화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창효 교수는 “모두의 안심주택은 특정 계층을 넘어 다양한 계층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정훈 대표는 “민간은 원가 상승과 금융 리스트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대출 상품 확대, 원스톱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종길 위원은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준공업 지역 등 새로운 대상지를 고려하고 사업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직주 근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병연 원장은 “도심 고령자 주택은 도시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인구 대응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 수요를 고려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원석 과장은 “최근 공사비·금융 비용의 급등에 따라 민간 사업자들의 실질적 운영 비용인 임대료 재산정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공공임대 전환 방안 등 선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모두의 안심주택은 세대별 특성과 주거 수요를 반영한 중요한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