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올바른 의료개혁과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등을 관철하기 위해 5월초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추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7월말 산별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4월 9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소태산 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5년 교섭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250여명과 간부 등 340여명이 참여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우리는 정권을 바꿔내고 2021년 9월 2일 정부가 약속했던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올해 7월 총파업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에는 다양한 직종이 함께 일하고 있다. 간호사는 간호 등급제로 레이쇼(ratio’s)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9·2 노정합의에서는 적어도 6개 직종은 실태조사를 하고 인력 기준을 만들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발을 동동거리며 ‘잠시만요’를 외치면서 일하고 있다”고 실태를 알렸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언제 까지 이렇게 일해야 하나, 올해 우리의 핵심 요구는 9·2 노정합의의 완정 이행과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 인력 확충을 제대로 이뤄내야 한다”며 “함께 투쟁해서 9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사회대개혁, 의료대개혁, 현장의 혁신을 이루어 내자. 함께 약속하고 함께 지키자”고 독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요구안과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대정부 요구안으로는 모두 10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9·2 노정합의 이행 및 사회적 대화 강화 및 산별교서 제도화 ▲의사인력 확충 및 확보된 의사의 공공⋅지역⋅필수의료 분야 우선 배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주 4일제 참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노동조건 개선 방안,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 ▲공익참여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80% 수준으로 상향 ▲의료민영화 정책중단 등이다.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은 ▲적정인력을 고려한 정원 마련과 준수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 등 비정규직 노동조건 상향 조정 ▲주4일제(주32시간제) 시범 사업 시행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을 총액 대비 6.9%(기본급으로 인상)를 요구하기로 결정 했다.

아울러 2025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12,930원(지방자치단체 생활 임금 고려)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요구를 중심으로 산별 중앙교섭은 4월 중순 사용자 측에 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5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별현장 교섭은 4월 21일부터 각 지부에서 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해 5월 19일부터 지부별 상견례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2일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초까지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7월 8일 동시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7월 24일 산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9만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을 위하여 4월, 5월 전체 조합원 하루 교육,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중식선전전 등 현장 투쟁을 전개한다. 주요 요구를 알리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 국민여론조사, 증언대회,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화, 사회 쟁점화 활동을 적극 벌여 나갈 방침이다.

임시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사회대개혁, 건강과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 산별총파업 투쟁으로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하자”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 올바른 의료개혁 과제 쟁취를 위한 7월 총파업, 조직 강화 등을 결의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4월 21일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건물 생명홀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산별체계 확립⋅사회대개혁 쟁취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마련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등 10대 정책 37개 과제를 발표하게 된다. 아울러 4월 21일부터 5월초까지 11개 지역본부는 지역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별도로 진행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