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여러 종류의 범죄 중에서도 유독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처벌 수위 역시 높을 수밖에 없는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혐의 중 하나다. 강간죄가 성립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강간죄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고 처벌 수위가 높지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범죄도 있다. 바로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과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 즉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형법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강간과 동일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준강간죄라는 이름 자체가 ‘강간에 준하는’ 범죄라는 의미로 붙여진 점만 보아도 이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알 수 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때문에 준강간 의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준강간 혐의의 인정 여부를 두고 당사자의 입장이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파헤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신뢰성이 더욱 높은 진술을 채택하게 되며 만일 진술의 내용에 모순이 존재한다면 그 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정황 증거를 활용해 사건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상대방 진술에서 오류나 모순이 발견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사건의 경과에 대해 대치되는 주장을 펼친다면 그 모순점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법정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응하려고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경우, 감정이 앞선 나머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거나 스스로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입장을 잃지 않고 냉철하게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 법무법인 통문 형창우 대표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상황인지를 구분하여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상황 판단 및 대응 방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매우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각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