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첫 시정 권고... 법 위반 아니지만 '먹통' 방지책 미흡 수준

기사입력:2024-10-08 11:35:10
김장겸 의원 사진=연합

김장겸 의원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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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가 정한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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