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슈이다. 이전부터 계속 말은 많았지만 남의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지난 1월 말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첫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필자 회사는 방산장비를 생산하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으로 금속제품 가공 등 위험한 공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전부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위험성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으며,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적용되면서 그에 따른 사업주의 역할, 우리 사업장의 준비상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상태를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하거나 홍보자료에 나와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었다.

자가진단표(10개 항목)을 체크하면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회사에 맞는 정부지원신청(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 등)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에서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 받을 수 있어 대진단을 통해 재정지정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신청했다.

‘재정지원사업’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 도입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을 통한 안전장치 보조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다양한 보조금·융자금 지원 사업들이 있었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면서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단시간에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단계씩 구축해 나간다면 사업장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처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든 산업현장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
-㈜코리아카누트 김종학 대표이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