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중국 내 외국 중재기관 첫 업무기구 등기 비준 받아

기사입력:2024-01-04 10:07:18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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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최근 중국 상하이시 사법국으로부터 업무기구 설립 등기를 비준받았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국제기구 산하 중재기관인 WIPO 중재조정센터가 상하이에 업무기구를 설립한 바 있으며, 이번에 중재원은 외국 중재기관으로서는 첫번째로 상하이시 현지에 업무기구를 설립하게 됐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한국 유일의 법정 상설 중재기관으로서, 중재, 조정, 알선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전담 조직인 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중국 상하이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중재원 상하이센터는 이번 상하이시 사법국 등기 비준에 이어 관련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중국 현지에서 국제상거래, 해사, 투자 및 기타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상사 분쟁에 대한 외국 관련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업무 범위는 사건 접수, 심리, 판정, 사건관리 및 서비스, 업무 컨설팅,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이번 중재원의 상하이 현지 업무기구 설립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중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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