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2023 사행산업 건전화 중독치유 포럼' 공동 개최

기사입력:2023-11-30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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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복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이 2023 사행산업 건전화․중독치유 포럼에서 기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3 사행산업 건전화․중독치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이홍복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 균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차지완 동아일보 출판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찰청 등 청소년 도박문제와 사행산업 운영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기념사에서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온택트’ 시대를 계기로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 규모는 이미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중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은 21조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포탈 등 각종 폐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우리에게는 경륜․경정, 스포츠토토 같은 합법 사행산업이 엄연히 존재하고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합법으로 모아진 수익금은 공공재원으로 널리 쓰인다는 순기능을 다시금 인식하고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건전하고 투명한 베팅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 스피드온(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레저스포츠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1만원 이하 구매비율 90%와 5천원대 수준의 건당 구매금액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감위 매출총량을 준수하면서 사업 건전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주제발표는 ‘초․중․고교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1주년 성과와 과제’ 그리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행산업 운영 실태와 건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정철락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장은 “현행 유병률 조사는 불법 사행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최근의 홀덤펍, 불법스포츠사이트 등 불법 사행행위를 유병률 조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도박 유병률 조사 결과 값을 일반인 유병률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유병률 조사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을 통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설립 및 운영,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징수 관리하고 사업자별로 재정여건과 규모에 따라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행산업체 중독관리센터에 대해 법제화하는 것은 현재의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자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재정의 중복 투입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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