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취업 때문에 자격증 따야 하는데 자격증 준비 비용만 100~200만원 들어요.”,“바로 취업하고 싶어도 고졸이라 차별 당할까봐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어요.”,“제가 원하는 전공에 맞춰 특성화고 왔는데 너무 멀어서 교통비가 부담돼요.”

(사)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이하 특고연)는 11월 4일 오후 2시 신촌 창천문화공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2024 총선 후보에게 요구한다! 직업계고 학생 1,006인 요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특성화고 자유발언대 ‘세.넓.할.많’(세상은 넓고 할말은 많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고연은 2023년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직업계고 학생 요구조사’을 실시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1위로 뽑힌 것은 △‘직업계고 전체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59.1%)이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자격증은 필수인데, 자격증 비용 지원제도는 지역별로, 학교별로 천차만별인데다 일부 지역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자격증 준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학생들의 비판이 많았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시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교재비와 실기 시험을 위한 재료비 등 자격증별로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학생들에게는 자격증 준비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2위로 뽑힌 정책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42.9%)였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취업한 학생의 40%는 1년 내에 직장을 관둔다고 한다.(교육부, 2023) 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일자리 유지비율이 30.5%인데 반해 고졸 이하는 16.1%에 불과하다(한국고용정보원, 2022). 이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하는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고졸 채용 규모도 줄어들고, 승진이나 직급에서 고졸 노동자를 차별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이런 현실을 직시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학을 선택하게 되면서 특성화고 취업률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3위로 뽑힌 정책은 △‘직업계고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38.4%)이었다. 최근 교통비 인상과 더불어, 물가 폭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전공 학과를 찾아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조조할인을 받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새벽 6시에 집을 나선다고 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외에도 ‘두발 규제, 휴대폰 수거, 복장 규제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교칙 개정’(4위, 29.8%), ‘채용이나 근로 조건 등에서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5위, 24.9%),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일정 비율 이상 고졸 채용 의무화’(6위, 24.2%) 등 다양한 정책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에서는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발언, 기업의 고졸 채용 축소와 특성화고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발언이 있었으며, 이후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2024년 총선에 반영되기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