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024년 4월 10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노동 대비 적정 수준의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동안 강제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이 최소 14시간 이상 고강도 업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사무수당을 인상할 것을 정부에 줄곧 요구했고,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위해 지난 4월 기재부 앞 총력결의대회, 7월 기재부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기자회견, 8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정책간담회, 9월 국회 앞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대 국회사업을 전개해 지난해와 올해 선거사무수당 인상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22. 11.), 전재수 의원('23. 3.),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23. 6.)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발의됐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기존과 같이 책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 발언과 박민식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아산시노조 위원장의 현장 발언,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선거사무수당 예산확대', '선거사무 위촉거부' 등이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사무수당의 즉각 인상을 요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공휴일인 선거일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사전 준비부터 진행, 투‧개표까지 14시간 이상 쉴 틈 없이 일한 후 휴식도 없이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부는 내년 총선에 6만 원 수당으로 또 공무원 노동자를 착취하려 한다. 그간 진행한 모든 선거를 정부는 공무원을 쥐어짜는 공짜노동으로 치르면서, 고생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는 쌍심지를 켜고 반대한다. 이게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 사용자의 모습인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사용자의 착취가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묻고 싶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무원이 선거사무를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박민식 아산시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가 수긍할 적정 수준의 선거사무수당을 정부가 책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선거사무 위촉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고, 양보할 만큼 양보한 공무원을 탓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선거사무수당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은 국가‧지방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음에도 선거사무 종사원의 대다수를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년 중앙선관위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연동된 수당 지급의 필요성과 함께, 투표관리관은 약 25만 원, 투‧개표사무원은 약 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기에 국회 역시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안이 필요하단 입장에 공감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공무원 개개인이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갈 차례다. 양대 노조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선거사무 강제동원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지급은 위법임을 명백히 밝히며 선거사무 위촉 거부를 선언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 2024년 정부예산 선거사무수당 예산 확대하라! △최저임금 연동하여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개선 하도록 공직선거법 즉각 개정하라! △지자체 공무원 편중 동원,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라! 등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양대 노조는 전국적으로 함께 '2024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 행정 공백 등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를 비롯한 양대 노조 간부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