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9월 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했고 9월 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부터 2023년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8월 24일까지 총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접점이 찾아지지 않아 결국 노동조합은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2023년 임금 인상 요구안으로, 작년과 올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최소한 실질임금의 저하는 막기 위해 5.1%를 요구했고, 상용직과 공무직의 경우 저임금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계비에 맞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코로나 시기 동안의 적자가 누적되어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이는 부산시가 산하 기관 지원금 예산상한제를 통해 ‘부채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예산을 절감했다며 성과금을 남발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역무분야 업무효율화, 기술분야 관리분소제, 사업소 통합 등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현재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지는 못할망정 더욱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역무분야 조당 인원 증가를 위한 총 52명, 차량분야의 안전한 정비를 위한 총 41명, 승무분야 안전 인원 확보를 위한 총 13명, 기술분야 법령 강화 및 신기계 도입으로 인한 총 154명 인원 충원 요구를 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1단계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이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업무에서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하철의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기에 부산지하철노조는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조 회계 자료 공개’, ‘단체협약 시정 권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런 정부의 지침과 기조를 충실히 반영해 ‘경영 효율화’, ‘임금 동결’, ‘복지 축소’, ‘직무성과급제 도입’, ‘노조 활동 위축’, ‘단체협약 후퇴’ 등을 주장했다는 것.

이에 부산지하철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9.12~14일 예정)를 거쳐 차근차근 쟁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