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 향후 추진될 입지선정과정 공개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과정 등 종합적인 검토 입지선정
시민 여론조사 2,000명 대상, 강서·사상 주민 60%, 일반시민 40%로 구성
시민참여단은 여론조사 대상자 중 신청자 150명 선정, 숙의·토론과정 진행
기사입력:2023-08-28 11:29:5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8월 28일 여론조사 시행방안 및 시민참여단 운영 등 향후 추진될 입지선정 과정에 대하여 공개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5월 23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6월 1일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현황 파악을 위한 시설방문과 이전예정지역을 확인했으며, 7월 10일에는 서울 남부교도소, 서울 동부구치소 등 현대화된 교정시설을 방문해 교정시설의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했다.

세부적인 입지선정 과정은 8월 16일 개최된 전체위원회에서 최종결정했다.

입지선정 과정은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권고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민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중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 강서·사상 지역주민 60%, 그 외 일반 시민 40%로 구성된다.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수를 비례 적용하여 이루어지며, 8월 말부터 시작해 약 한 달여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여론조사에서 참여의사를 표명한 응답자 가운데 15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강서·사상 주민 30%, 일반 시민 70%로 구성된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학습과 숙의·토론,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입지선정에 대한 심층적인 의사를 제시할 예정이다.

시민여론조사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원대책과 교정시설 입지선정에 필요한 고려사항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을 함께 도출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에 목적이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10월에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정의 진행과 필요시 TV 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10월 말경에 시민여론조사 및 숙의토론 결과발표와 함께 그 내용을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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