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탄핵 기각? 이러니 #무정부상태

헌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파면한, 그럼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버텼던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야말로 상식적인 요구조차 외면하고 묵살한 헌재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재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최근 '극한호우' 수해참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절망한 국민들은 곳곳에서 #무정부상태 해쉬태그를 달아왔다. 오늘 헌재의 판결은 2023년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 임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없다면 대체 국가와 정부는 왜 필요한가? 어처구니 없는 거듭된 참사로 희생된 국민들은 있는데, 남겨진 유족들과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는 국민들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기이하고 참담한 상황이 계속하여 펼쳐지고 있다.

이러니 계속하여 있어서는 안 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 지역을 찾아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지위고하와 신분을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지난 세월호참사 때도, 작년 이태원참사 때도 저들은 늘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기현 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10.29 이태원 참사는요?"
대통령실에서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무정부상태 라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는 다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은 파면했으나 헌재에서만 인정한 이상민 장관이 바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지역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버젓이 수해참사현장에 나타나 도대체 누구를 위로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광경이 지금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2023년 7월 25일
진보당 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