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월 18일 편파적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를 주재하는 위원장을 향해 막중한 책임감에 걸맞게 공무원보수위를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올해 공무원보수위의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전원 새로 위촉된 이유는, 지난해 공무원보수위 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정부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파행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인데, 올해 새롭게 구성된 공무원보수위 또한 위원장이 대놓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최소 3차례 이상의 전체 회의를 요구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2차 전체 회의(7. 14.)로 끝내겠다고 했던 위원장이, 2차 전체 회의에서 정부측 인상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워지자 3차 전체 회의를 적극 추진하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임금인상률 협상 과정에서도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다.

성명은 "지난 3년간 공무원보수위 운영 과정에서 정부가 인상률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계산식에 따르면 2024년 임금인상률은 3.7~4.2%를 기본으로 해서 정책조정분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올해 전문가 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은 3.95%였고, 이를 기본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상식이다"며 "정부위원이 3%대 초반을 넘어서는 인상률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티자, 위원장은 정부안(2.9%), 노조안(4.2%), 전문가안(3.95%) 모두를 올리겠다는 황당한 결론을 제시했다. 결국 공무원보수위 위원장이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의 운영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공무원보수위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공무원 보수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수백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기구이다"며 "우리는 보수위원회 위원장이 그 막중한 책임감에 걸맞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운영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정부위원들도 보수위원회가 파행적으로 결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버티기식 태도를 버리고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