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위원장 홍창의)는 6월 28일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이전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가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배달공제조합 설립촉구 배달라이더 1만 서명운동'을 시작한 뒤, 약 2년만에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출범하고, 민간대비 보험료를 20% 낮춰지는 유상보험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사고이력으로 유상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던 배달노동자에게 생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다.

2022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는 1달에 평균 약 25일을 일하고, 평균 381만원의 매출을 올린다. 그러나 유상운송보험 등 비용으로 95만원을 지출해 실질적인 순소득은 주 6일을 일해서 286만원이다. 이번 유상운송보험료 인하는 배달노동자의 소득개선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회사택시공제조합처럼, 배달노동자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배달노동자의 유상보험료 출자금을 매해 지급해 배달노동자의 유상운송 보험료를 낮추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상운송 가입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배달기업들에게 소속 라이더의 유상보험가입을 확인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향후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전면적인 배달기업 책임, 정부 지원으로 가야한다. 아울러 유상보험료가 인하됐기 때문에 유상보험 가입 전면 의무화로 나아가야한다"고 했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과정]
2020년 5월1일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5.1 오토바이 퍼레이드
2021년 1월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 제정
2021년 7월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달공제조합 설립 1만 라이더 서명" 추진
2021년 7월27일 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021년 8월28일 선릉역 사고 이후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정부에 배달공제조합 설립 추진 요구 성명
2021년 9월30일 국회에 배달공제조합 설립 추진 요구 라이더 3202명 서명 국회에 전달
2021년 9월30일 정부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발표문에 따르면 22년에 설립을 추진약속, 그러나 국회에는 예산 반영 0원
2021년 10월15일 배달공제조합 설립 요구 기자회견 진행
2021년 11월24일 국회 장경태 의원실과 청년 배달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및 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 진행
2021년 11월28일 배달공제조합 설립 예산 반영을 위한 배달노동자 오토바이 행진 / 더불어민주당에 배달라이더 4000명 서명 전달
2021년 12월24일 민주노총 배달플랫폼지부,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사측과 배달공제조합 공동추진 합의
2022년 2월 24일 배달플랫폼 및 대행사 9곳 국토부와 배달공제조합 설립 협약
2022년 10월6일 배달공제조합 연내설립! 배달공제조합 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
2022년 10월11일 배달공제조합 정부예산반영 촉구 배달노동자 대회!
2022년 10월27일 국토부 배달공제조합 창립 총회
2022년 11월12일 배달공제조합 정부예산 100% 삭감! 윤석열 정부 규탄!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배달노동자 대회
2022년 11월14일 ~ 12월23일 : 홍창의 위원장 국회 앞 배달공제조합 매일 1인시위
2022년 12월24일 배달공제조합 예산 삭감한 윤석열 정부 규탄 성명
2023년 6월28일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