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진주시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주 호탄동 푸른샘어린이집 근처 진주시립남부어린이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푸른샘어린이집 폐원 조치 촉구 집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푸른샘어린이집 폐원 조치 촉구 집회에서 피켓과 휴대용 앰프(뉴스방송, 라디오 인터뷰내용)를 통해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장애 아동 학대에 대해 상황을 알렸다.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경찰서로부터 푸른샘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해당 영상을 통해 학대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 수사에만 맡겨놓고 소극적인 대응한 부분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진주시 등 관련기관에서 장애아동학대가 일어난 푸른샘어린이집에 대해 폐원 조치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일벌백계 해야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에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가 설치한 ‘푸른샘어린이집 상습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규탄하는 현수막 여러개가 훼손 당하고 ‘자폐아동은 폭력적이다’, ‘고발한 장애인 학대 부모가 의심스럽다’라는 낙서가 발견됐다”면서 “이는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이 역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용국 위원장은 “이에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진주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며 범인이 잡힐 것으로 본다”라며 “장애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모든 종류의 가해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회에 참여한 이태욱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교육의 도시 진주에서 그것도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에 대해 무차별적인 학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일로 인해 장애아동시설에 전반에 대해 관리 감독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재정비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푸른샘어린이집 인근 진주시립남부어린이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진주시는 5월 31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에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은 재원 아동의 전원 조치를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정했다.

그러자 푸른샘어린이집은 학부들에게 등원중지 통보를 하고 6월 1일부터 무단 휴원하고 진주시에 휴지신고(8월 31일까지)를 접수했다. 시는 법률적 검토단계다. 시정명령→ 1년간 영업정지→ 폐쇄 수순이다. 현재 아동들이 다른 곳으로 모두 전원해 없는 상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내년 3월 1일 재개신고여부가 남아있다. 도덕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현재 상태로선 폐쇄 조치부분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수 백 차례 학대 혐의를 받는 원장에 대해 방조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6월 16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다. 법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6명에 대해서는 상습학대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충처벌)혐의로 기소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