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오늘(5.18.)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보궐선거를 올해 10월에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 때문이다. 김 구청장의 경우 2022년 3월 29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은 뻔뻔하게 공천을 강행했다.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막대한 혈세 낭비, 행정력 공백을 가져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 1년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는 퇴행했고, 민생과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진보당은 강서주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명야당, 서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대안정당으로 민생을 실현하겠다.

한편 오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해 사용한 혐의 등이었다. 부패와 불법으로 얼룩진 국민의힘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라!

2023년 5월 18일
진보당 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