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1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네번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사건 형사재판 1심 첫 번째 공판이 열린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는 공판 시작전 이날 낮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과 함께 참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을 방청한다.
이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발생이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5월 1일 진행되는 형사재판 1심 공판부터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항해 도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스텔라데이지호에는 한국인 선원 8명, 필리핀인 선원 16명이 타고 있었다. 필리핀인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은 실종됐다. 이후 2019년 2월 1차 심해수색이 진행됐으나 수거과정에서 항해기록저장장치(VDR)가 훼손돼 복원에 이르지 못했다. 실종자 수습, 원인 규명 역시 실패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는 지난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2차 심해수색을 통해 유해를 수습하고, 침몰원인을 밝힐 수 있게 3D 영상촬영을 하고, 남아 있는 블랙박스 1개를 수거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금이라도 그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 심해수색은 해양안전과 생명윤리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윤석열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2차 심해수색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스텔라데이지호 형사재판 1심 첫 공판…5월 1일 오후 2시
부산지법 제352호 법정 기사입력:2023-04-29 1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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