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추진에 힘을 모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여야, 27일 본회의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 처리 추진
기사입력:2023-04-21 1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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