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고진영)은 17일자 성명을 내고 인사·입찰비리 소방청을 규탄하며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조직내 특정계층을 양산하고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를 즉각 철폐 △상명하복 경직된 조직문화를 양산하여 내부 감시와 자정작용을 저해하는 계급을 철폐하고 단일호봉제를 도입 △소방청 근무자에 대한 철저한 외부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 △소방청은 노조가 참여하는 조직문화혁신추진팀을 구성, 즉각적인 조직개혁을 단행이 그것이다.
지난 3월 6일 전북 김제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활동중 자신을 희생한 입사 10개월 새내기 故성공일 소방관의 순직사고는 소방공무원과 우리 사회를 매우 큰 슬픔을 안겼다.
아직 그 슬픔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4월 13일 청주지검은 전 소방청장을 비롯해 14명을 인사비리 및 소방병원 설립 입찰비리 혐의로 기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성명에서 “소방청 통계을 보면 2021년 한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936명의 공·사상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우리의 119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사명감으로 재난 현장에서헌신하고 있는 동안, 소방청은 그 희생을 외면한 채 수 백 만원을 주고받으며 개인의 안위를 위해 인사 및 입찰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에 공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러한 소방조직의 비리는 예견된 일이라 규정한다. 입사만 하면 무엇을 하든 이미 고위직을 보장받은 소방간부후보생 출신과 소방장학생 출신은 승진과 조직 핵심부서 인사를 두고 알력 다툼이 벌어진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소방조직의 채용제도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역량과 도덕성, 철저한 인사검증 보다는 출신 기수 챙기기, 편법 및 기득권을 양산하며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었으며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을 한없이 무뎌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복근무자로서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문화와 권위적 조직문화는 내부의 감시와 자정작용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본 사건의 책임있는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혁신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소방청과 정부에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노총 소방노조, 인사·입찰비리 소방청 규탄…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사입력:2023-04-17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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