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3년 반의 활동을 토대로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참위는 지난 참사의 교훈을 받아 안아,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로 80건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이 80개의 권고안에 대해 이행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9주기가 되는 오늘까지도 사참위 권고 이행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전 부처를 대상으로 사참위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를 요구하자마자 부처들에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권고 내용을 몰라서 어느 부서에 배정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황당한 전화였다. 심지어 권고를 찾을 수 없다는 말에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행정부로 권고내용을 다시 보내주기까지 했다.
용혜인 의원은 "참담합니다. 사참위 최종보고서가 발간된지 8개월이나 흘렀는데, 정부 부처들이 하나같이 권고안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참사에서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는, 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무까지 방기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 있어 행정안전부는 위의 권고안 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아직까지도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제대로된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다. 여전히 참사의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해왔던 행안부는 급기야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출발점인 재난원인조사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얘기다.
사참위의 권고안을 이행하기는커녕, 또다시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고 이상민 장관 방탄에만 급급한 것이 윤석열 행정부의 현실이다. 그러면서 사참위의 권고를 ‘이행 중’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지난해 사참위 종합보고서가 발표 이후,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상민 장관에게 '사참위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누누이 경고해왔다. 현장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권고안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참사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봐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책자 한 번 펼쳐보지 않은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참사에서 교훈을 얻고 안전사회를 만들었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사 예방조차 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참사가 없는 사회를 만드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참위가 제출한 80개의 권고안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이다. 사참위가 제시한 안전사회를 향한 과제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절실히 바랬던 안전 사회 개혁을 남김없이 완수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