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건 관련 의혹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의혹, 이 두 사건에 관련한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조속한 특검법 추진 합의를 촉구했다.
먼저 “두 특검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놓인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으로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힘겨루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용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권을 정의당의 요구대로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행대로 교섭단체가 추천한다면 여당의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보장한다면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장동 특검은 불법자금과 특혜제공 의혹 전반을 폭넓게, 대통령 배우자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맞춰 수사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 특검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일일이 수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또한 대장동 특검의 범위에 대해서는 폭넓은 수사를 통해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용혜인 원내대표는 법사위 상정이나 여야 합의를 기대하는 건 시간 낭비라며 3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다음 정기회 내에 ‘쌍특검’을 반드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탄핵 결정 때처럼, 다른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왔던 때처럼 야3당 공조를 공고히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게 요청드린다.상호 양보하여 3월 국회 내 쌍특검 합의 처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마련한 ‘중재안’의 뜻을 헤아려주길 기대한다. 야 3당 공조의 회복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퇴행에 방파제를 세울 선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