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제115주년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논평 발표

공정을 포용하는 대한민국, 공생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강조 기사입력:2023-03-08 0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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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제11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사회에 '공정'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배려'와 '공존'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8일에 발표한 논평에서 "제115주년 세계여성의 날 주제는 성의 '평등(equality)'이 아닌 '공정(Equity)'이다. 공정은 있으면 좋은 것(nice-to-have)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must-have)으로 각자가 처한 다른 환경, 차이를 이해하고 고정관념, 차별과 편견에 맞서 사회적 연대를 이뤄냄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다"며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모두에게 같은 것'을 주는 일괄적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결코 공정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존재한 지 오래"라고 밝혔다.

이어 "'21년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 OECD 평균인 12%에 견주어 여전히 압도적 1위다. '2021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월 평균소득은 남성의 65.8%에 불과한 것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여기에 2021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평균 소득격차는 2배 이상으로 해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임금근로자 절반이 중위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등 소수의 고소득 노동자와 다수의 저소득 노동자 간 양극화 또한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은 또 어떠한가. 공무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성과급·생산성 운운하며 영업사원처럼 일하라는 강권, 공무원제도 설계의 목적은 망각한 채 희생을 강요당하는 보수와 연금, 상후하박(上厚下薄) 속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절한 생존의 목소리마저 배부른 소리라고 매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대한민국의 암울한 노동 현실에도 '누칼협(그런 상황이 되도록 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 '알빠노(내 알 바 아니다)'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며, 불공정한 처우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공감 아닌 혐오와 냉소로 일관하는 애처로운 사회상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며 공무원 노동자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씁쓸한 현주소를 지적했다.

공노총은 논평 말미에 "공정사회의 시작은 '각자도생'이 아닌 '공생'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부터다. 개개인이 처한 다른 환경을 이해하고 공정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다시 이어가야만 한다"며 "공노총은 제115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며 '공정'의 가치를 아로새기며,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배려와 공존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 대한민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공노총도 각종 사회 공공성 강화 활동을 통해 다방면으로 일조해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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