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생활주변 악성폭력’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주취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근로 현장 내 폭력, △의료현장 내 폭력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
악성 주취 범죄자·공무집행방해 사범,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은 무관용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극적 대응하고, 상습 주취 범죄자는 엄정처벌 외에도 치료·재활 시설, 의료기관 연계 등 치유 및 회복을 통해 공동체 복귀 지원으로 근본적 원인 해결을 병행키로 했다.
2022년 대구 일대에서 발생한 폭력범죄(12,835명) 중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28.1%(3,603명)에 달하는 등 주취 폭력이 국민의 일상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 질서 및 공공 기능을 훼손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517명) 중에는 73.7%(381명)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함에 따라 상습성 등을 고려한‘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조치키로 했다.
또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시설 연계 등으로 치료를 적극 권유해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앞장서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각종 권리 안내·안전조치 등 피해회복 및 다각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재범방지 강력경고, 핫라인 구축, 석방 사실 통지 등 세밀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시행하는 집중단속(본청, 4월~6월 예상) 일정보다 먼저 시행·확대 운영으로 대구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엄정한 법질서․공권력 확립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 폭력에 대해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생활주변 악성폭력 집중 단속 추진
기사입력:2023-02-28 1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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